본문 바로가기

한국은행514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 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초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 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 한.. 2024. 9. 2.
동일인/특수관계인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동일인/특수관계인은행법상 각종 규제 적용에 있어 1인으로 보는 범위를 말한다. 동일인이란 본인 및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일정 범위의 친족, 지분 보유, 고용, 의결권의 공동 행사 등을 요소로 하여 정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에 규정되어 있다. 2024. 9. 1.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발생주의 대손충당금 회계기준(incurred-loss model)은 원리금 연체 등 신용손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은행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동 회계기준하에서 은행은 경기 호황기에는 연체율이 하락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고 순이익 및 자본이 증가하는 등 대출여력이 확대되어 대출과 경기가 더욱 확대되는 반면 불황기에는 반대로 대출여력이 축소되면서 대출과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동태적 대손충당금(DP; Dynamic Provisioning)은 발생손실 기준 대손충당금 회계기준 하에서 나타나는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2000년 7월 스페인을 비롯하여 다수 남미 국가에서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이다. 대손충당금은 대출채권의 .. 2024. 8. 31.
동행종합지수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동행종합지수개별 경제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기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한다. 경기종합지수는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3개가 작성되고 있으며, 기준년도 수치가 100이 되도록 하여 산출하고 있다. 동행종합지수는 공급측면의 광공업생산지수, 도소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생산지수, 실질가격기준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과 수요측면의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건설기성액 등과 같이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된다. 202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