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516 삼불원칙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삼불원칙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동의 제약이 불가피하여 결과적으로 국제유동성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인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밖에 통화위원회 제도의 경우 국내통화를 미 달러화 등에 일정비율로 고정시킴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위험을 방지할 수.. 2024. 5. 26. 상계관세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상계관세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 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관세 이외에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57조에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 5. 25. 상대적 빈곤율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상대적 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은 세금과 이전소득을 모두 감안한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인 사람의 소득)의 50%를 밑도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50%)에 의거해 국민이 겪는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16.7%를 기록하였는데 노르웨이, 프랑스, 스웨덴 및 독일은 각각 8.4%, 8.5%, 8.9% 및 9.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일본 및 미국은 각각 15.7%, 18.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2019년에는 16.3%로 2018년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이를 연령층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인구(18~65세)는 11... 2024. 5. 24. 상시감시제도/상시감시전담데스크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상시감시제도/상시감시전담데스크상시감시는 감독당국이 평상시 은행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징구, 분석하는 등 전반적인 은행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감독수단의 하나이다. 상시감시 제도는 은행수가 많고 은행도산이 빈발하는 미국에서 문제은행의 조기식별 수단으로 발달된 제도로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 등으로 각종 리스크가 증대되는 금융환경하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별로 상시감시체제 강화를 위하여 상시감시전담데스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동 데스크는 업무보고서 심사 및 기타 수집정보의 분석 등으로 문제금융기관 또는 경영상의 취약부문을 조기에 포착하고 수집 정보를 임점검사반에 제공하며 수시로 금융기관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확인 지도함으로써 감독 검사정책 개발을 지.. 2024. 5. 23.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1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