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515 화폐환수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화폐환수 한국은행이 발행하여 시중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예금 또는 세금 납부 등으로 금융기관 으로 입금되며, 금융기관은 입금된 화폐 중 일부를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시재금으 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과 결제자금 등으로 입금하는데, 이처 럼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화폐가 다시 한국은행으로 되돌아 들어오는 것을 화폐의 환수라 한다. 한국은행은 환수된 화폐에 대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화폐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손상화폐로 구분하는 정사(整査) 과정을 거친 후 사용화폐는 금융기관을 통해 다시 시중에 발행하고, 손상화폐는 폐기한다 2023. 3. 18. 환경계정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경계정 환경계정이란 1993년 UN이 경제활동과 환경 간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계정의 위성계정 형태로 새로 도입한 환경경제통합계정 (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을 말한다. 환경계정은 기존 국민 계정의 편제 대상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자산에만 국한되어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산림 지하자원과 같은 자연자산이나 물과 공기와 같은 환경자산도 경제자산과 마찬가지 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이용되는 자산으로 취급하여 동 자산의 기초 및 기말 스톡과 기간 중 변동을 국민계정구조 형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즉 광물채굴 .. 2023. 3. 17. 아파트 "실거래가" 반등.. 올해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상승,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2월대비 1.4포인트(p)가 상승한 175.1로 발표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진 주택을 대상으로 가격을 지수화 한것으로 시장 동향을 볼 수 있는 지표이다.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5.2로,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여만에 100을 넘어섰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6% 하락했으며 낙폭이 줄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월 20일 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 20일 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격 12억원이 넘어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며 현재까지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가 5.. 2023. 3. 17. 환경권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경권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이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환경권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 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35조 1항). 이는 환경권이 공해로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관련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포괄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으로부터 고통 받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권리와 함께 국가에 대해 깨.. 2023. 3. 16. 이전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1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