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3 외국환거래법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외국환거래법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 외화자금이 크게 부족하였고 이에 대응해 국가 차원에서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운용하기 위해 기업 등의 외환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는 외국환관리법 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민간부문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 을 도입하였다. 외국환관리법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합리적 조정 또는 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이 대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2024. 1. 31. 자본거래자유화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자본거래자유화 자본거래의 자유화란 직접투자나 간접투자를 불문하고 정부 혹은 민간이 제3국과의 사이에 자본을 사용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은채 자유롭게 공급 또는 도입하고 나아가 동 자본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등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간단히 말해 국경간의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내국인 또는 국내기업(거주자)의 국외투자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비거주자) 의 대내투자 양 측면의 자유화를 포괄한다.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무역자유화 및 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일국 경제체제의 개방 및 자유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최종단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1992년 주식시장을 부분적으로 .. 2023. 11. 23. 자본이동자유화규약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자본이동자유화규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설립 직후인 1961년 12월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대 자유화규약인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경상무역외 거래자유화규약을 제정하였다. 두 규약은 본문에 일반적인 자유화원칙을 제시하고 부속서에 상세한 자유화 의무항목과 회원국별 유보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OECD는 회원국별로 유보사항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자유화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미 자유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현상유지 원칙) 있다.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국가간 모든 자본거래를 직접투자, 증권 발행 및 매매, 부동산거래 등 16개 분야에 걸친 91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3. 1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