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3 외국환거래법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외국환거래법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 외화자금이 크게 부족하였고 이에 대응해 국가 차원에서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운용하기 위해 기업 등의 외환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는 외국환관리법 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민간부문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 을 도입하였다. 외국환관리법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합리적 조정 또는 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이 대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2024. 1. 31. 자본거래자유화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자본거래자유화 자본거래의 자유화란 직접투자나 간접투자를 불문하고 정부 혹은 민간이 제3국과의 사이에 자본을 사용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은채 자유롭게 공급 또는 도입하고 나아가 동 자본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등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간단히 말해 국경간의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내국인 또는 국내기업(거주자)의 국외투자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비거주자) 의 대내투자 양 측면의 자유화를 포괄한다.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무역자유화 및 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일국 경제체제의 개방 및 자유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최종단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1992년 주식시장을 부분적으로 .. 2023. 11. 23. 현지법인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현지법인 현지법인이라 함은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고 국외에서 해당국의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현지법인은 어떤 기업이 해외시장을 확보하 려고 할 때, 해외의 싼 인건비 등을 이용해 생산시설을 배치하려고 할 때 또는 현지의 선진 기술과 영업정보를 획득하고자 할 때 주로 설립된다. 현지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으로서 초기 해외 진출 형태인 해외 사무소나 지점 지사보다 영업범위가 넓고 그 설립과 운영에 있어 보다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법인은 법적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금융을 받거나 세금납부 등과 관련하 여 일정한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본국 기업들도 현지법인을 관리하기 위해 동 법인 및 파견 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 2023. 3.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