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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자유화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금리자유화금리자유화란 금리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금리가 시장의 자금수급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가격변수인 금리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아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금융불안이 반복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규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구조적 금융규제로는 금리규제 이외에 업무영역규제, 진입제한 등이 있다. 그러나 1970~80년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자금중개가 위축되는 이른바 디스인터미디에이션(disintermediation)이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규제를 우회하는 금융혁신이 진전되고 금융자유화가 추진되면 서 각국은 금리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레귤레이션 큐(Q)’라는 연준 규정에 의해 은행예금.. 2024. 11. 18.
금리평가이론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금리평가이론완전한 금융시장에서 즉, 국경간 자본이동에 규제가 없고 거래비용이나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2개국 간의 금리격차는 선물환 프리미엄(또는 스왑레이트)과 같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가진 우리나라의 투자자가 1년간 미국 또는 우리나라의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자. 이 경우 완전한 금융시장에서는 1년후 투자자가 받는 원리금액은 한국에 투자한 것이든 미국에 투자한 것이든 같아야 하는데, 이는 아래 식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1억(1+i) = (￦1억/S)(1+i*)F단, i: 한국 1년물 채권금리 i*:미국 1년물 채권금리 S: 현물환율 F: 1년만기 선물환율. 위 식은 아래 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F-S)/S = (i-i*) 즉, 완전한 금융시장에서 양국간 금리차는 현물환율(.. 2024. 11. 17.
금본위제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금본위제금본위제란 각국의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며 이를 지폐나 예금통화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본위제하에서 각국 통화는 금의 중량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통화 간 교환비율은 금을 통하여 고정되며 따라서 금본위제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이다. 1800년대 영국의 금본위제 도입을 시작으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금본위제는 금의 국제수지 및 국내물가 자동 조절기능을 통해 국제금융 및 세계경제의 발전에 공헌하였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국들이 과다한 전비지출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 2024. 11. 16.
금산분리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금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산분리라고 한다.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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