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42 자동안정화장치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자동안정화장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해야하며, 효율성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경기상황에 대한 정보수집과 예측, 정책입안, 입법절차 등을 거쳐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정책시행에 있어서도 준칙을 따를 것인가 재량에 의존할 것인가도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경제정책은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경제학자들은 수동적인 자동안정화장치를 경제정책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자동안정화장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누진세를 꼽을 수 있다. 누진 세제는 경기가 침체할 때 추가적인 입법 과정 없이 자동으로 조세부담을 줄여 경기를 활.. 2023. 11. 25. 자발적 실업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자발적 실업 자발적 실업이란 일할 의사가 있어 고용되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임금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일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실업이다. 자발적 실업은 완전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완전고용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현재의 주어진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고용되는 상태이다. 즉, 완전고용의 상황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이란 완전고용을 가정할 때 경제활동 인구에서 고용된 인구를 뺀 나머지를 자발적 실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모두 고용될 수 없는 불가피한 두 가지의 실업이 있다. 첫째, 현재의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적 실업이다. 둘째, 특정 산업의 사양화나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임금.. 2023. 11. 24. 자본거래자유화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자본거래자유화 자본거래의 자유화란 직접투자나 간접투자를 불문하고 정부 혹은 민간이 제3국과의 사이에 자본을 사용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은채 자유롭게 공급 또는 도입하고 나아가 동 자본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등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간단히 말해 국경간의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내국인 또는 국내기업(거주자)의 국외투자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비거주자) 의 대내투자 양 측면의 자유화를 포괄한다.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무역자유화 및 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일국 경제체제의 개방 및 자유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최종단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1992년 주식시장을 부분적으로 .. 2023. 11. 23. 자본생산성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자본생산성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본의 양과 그 결과 생산된 산출물의 양의 비율을 자본생산성(capital productivity)이라 한다. 이와 비교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한 노동의 양과 그 결과 생산된 산출물의 양의 비율은 노동생산성이라 한다. 이러한 자본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은 각각 자본과 노동의 평균 생산성을 의미한다. 한편 한계자본생산성은 자본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할 때 얻을 수 있는 산출량의 증가분을 뜻하는 것으로 경제성장 분석에서 유용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2023. 11. 22. 이전 1 ··· 90 91 92 93 94 95 96 ··· 18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