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42 정보의 비대칭성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에서 거래의 당사자인 쌍방 간에 상호작용에 필요한 정보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불가능하게 하며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의 문제를 낳는다. 역선택은 중고차시장의 경우와 같이 판매자가 파는 물건의 속성에 대해 구매자보다 정보가 많을 때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품질이 낮은 물건을 시장에 아예 내놓지 않게 되거나, 구매자가 좋지 않은 물건을 비싸게 사게 된다. 노동시장이나 보험시장에서도 역선택이 문제가 되는데, 노동시장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 의 생산성을 잘 알 수 없어 시장균형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가 될 수 있.. 2023. 10. 13. 정부당좌예금계정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정부당좌예금계정 정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계정을 정부당좌예금계정이라 한다. 동 계정은 한국은행 본부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 등에서 취급하는 수입금 및 지출금 등 일체의 국고금 수급 내역이 계상된다. 그러나 2003년 국고금 관리법 의 제정으로 예외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당행 외에 금융기관에도 예치가 가능해져 현재 금고은행에 일부 기금이 예탁되어 있다. 당행은 동 계정의 수급내역을 명확히하기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일반회계는 국가예산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주로 조세와 같은 일반 세입과 국가기능 유지를 위한 일반 지출을 계리하기 위한 용도이며, 특별회계는 국가.. 2023. 10. 12. 정부실패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정부실패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에 비유하여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한다. 정부실패는 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 정보, 규제수단의 불완전성,규제자의 경직성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또한 정부는 대부분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민간기업처럼 경쟁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유인제도가 부족하므로 정부실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컨대 최근 여러 국가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잘못 운영하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일을 하지 않는 계층이 생기고 사회보장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 심각.. 2023. 10. 11. 정책시차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정책시차 정책시차(policy lag)란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여 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아울러 수립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전자를 내부시차(inside lag)라 하고 후자를 외부시차 (outside lag)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정책이 수립되기까지의 내부시차가 긴 반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외부시차는 짧다. 그 이유는 정부지출이나 조세제도를 변경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정책이 수립되고 나면 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통화정책의 경우는 재정정책과는 달리 내부시차는 짧지만, 생산, 물가 등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2023. 10. 10. 이전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8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