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직접세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간접세/직접세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
2025. 2. 26.
국제금융중심지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국제금융중심지특정 국가나 지역이 국제금융시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국 통화의 국제통용성,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초경제력, 고도로 발달된 금융시장과 다양한 장단기 금융수단의 자유로운 거래, 전 세계시장 정보의 신속 저렴한 공급, 세계적인 상품 및 서비스거래의 중심지 등의 요건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국제금융중심지는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본점, 지점, 현지법인의 형태로 영업망을 집중시킴으로써 대량의 국제금융거래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대표적인 국제금융중심지로는 뉴욕, 런던, 동경 등이 있다. 한편, 역외 국제금융중심지는 주로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금융중개시장으로, 조세 및 금융규제 면에서 특혜를 부여하여 인..
2024. 1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