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2 보호무역주의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보호무역주의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이다. 주된 수단으로는 수입금지나 수입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인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덤핑 규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 등 기타 다양한 정부의 규제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수입으로 경쟁이 유발되는 산업의 생산, 유통, 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보호무역주의는 동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와 상대국의 소비자와 수출부문의 생산, 고용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호무역주의의 순효과는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 서 선진국의 주도하에 세계적으로 자유무역과 무역장벽을 낮추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무역수지 흑자국과 적.. 2024. 7. 5. 잠재GDP성장률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잠재GDP성장률 잠재GDP성장률은 노동이나 자본 등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유지되는 실질 GDP의 증가율로서 한 나라 경제의 최대성장능력을 의미한다. 잠재GDP는 일정한 잣대로 추계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추정에 사용되는 원칙이나 통계분석기법 등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잠재GDP는 성장률도 의미가 있지만 그 수준이 실제GDP보다 얼마나 높은가 또는 낮은가를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 GDP성장률이 잠재GDP성장률을 상회하더라도 그 수준은 잠재GDP를 하회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정의에 의한 생산요소의 완전고용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잠재GDP성장률은 경제의 적정성 장목표를 설정하는 데 유용하여 거시.. 2023. 1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