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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

에너지바우처제도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에너지바우처제도 정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대한 일정액의 구매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들 국민이 바우처를 이용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에너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에너지를 공급하고 바우처를 수령한 후 이를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실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바우처제도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가구는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가구원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또는 임산부)을 충족할 경우에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2024. 2. 27.
정부당좌예금계정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정부당좌예금계정 정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계정을 정부당좌예금계정이라 한다. 동 계정은 한국은행 본부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 등에서 취급하는 수입금 및 지출금 등 일체의 국고금 수급 내역이 계상된다. 그러나 2003년 국고금 관리법 의 제정으로 예외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당행 외에 금융기관에도 예치가 가능해져 현재 금고은행에 일부 기금이 예탁되어 있다. 당행은 동 계정의 수급내역을 명확히하기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일반회계는 국가예산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주로 조세와 같은 일반 세입과 국가기능 유지를 위한 일반 지출을 계리하기 위한 용도이며, 특별회계는 국가.. 2023. 10. 12.
정부, 산업 발표. 삼성, 경기도 용인 300조 투자 정부 6대 산업, 발표 민간 550조 투자 유치 계획 발표 삼성,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파운드리 공장 5개 신축, 20년간 300조 투자 발표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 남사읍 710만㎡ 부지에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5개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용인에 300조원이 투자되면 700조원에 달하는 직,간접 생산유발의 막대한 경제 효과와 160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TSMC 추월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