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빈곤율4 사회보장제도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제도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어떠한 불행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사회보험(社會保險)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다. 이때 보험료는 혜택을 받는 개인과 고용주 또는 국가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높아진다. 한편 공공부조(公共扶助)는 비용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최저한의 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정.. 2024. 5. 29. 상대적 빈곤율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상대적 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은 세금과 이전소득을 모두 감안한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인 사람의 소득)의 50%를 밑도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50%)에 의거해 국민이 겪는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16.7%를 기록하였는데 노르웨이, 프랑스, 스웨덴 및 독일은 각각 8.4%, 8.5%, 8.9% 및 9.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일본 및 미국은 각각 15.7%, 18.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2019년에는 16.3%로 2018년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이를 연령층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인구(18~65세)는 11... 2024. 5. 24. 소득5분위배율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소득5분위배율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의 순서에 따라 20%씩 5등분으로 나눈 다음,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 5분위 배율 값이 커질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분배가 악화하였음을 의미한다. 2024. 5. 3. 지니계수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지니계수 지니계수란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지니(Gini)가 소득분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렌츠곡선의 단점을 보완, 로렌츠곡선이 나타내는 내용을 하나의 단순한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가 클수록 소득의 완전균등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넓어지는 데 착안,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에 의해 생성되는 직각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계산하여 소득 불평등계수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지니계수라 한다.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할 경우 지니계수는 0이 되며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균등할 경우에는 1이 된다. 그러므로 지니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가장 널리 쓰이는 소득분배 측정방법이지만 전 계층.. 2023. 9.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