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3 낙수효과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낙수효과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 2024. 10. 7. 분수효과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분수효과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 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 이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분수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시작된 소득과 소비 증대의 효과가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J. Keynes)가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총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그리고 .. 2024. 6. 16. 정책시차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정책시차 정책시차(policy lag)란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여 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아울러 수립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전자를 내부시차(inside lag)라 하고 후자를 외부시차 (outside lag)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정책이 수립되기까지의 내부시차가 긴 반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외부시차는 짧다. 그 이유는 정부지출이나 조세제도를 변경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정책이 수립되고 나면 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통화정책의 경우는 재정정책과는 달리 내부시차는 짧지만, 생산, 물가 등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2023. 10.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