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절정책3 자동안정화장치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자동안정화장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해야하며, 효율성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경기상황에 대한 정보수집과 예측, 정책입안, 입법절차 등을 거쳐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정책시행에 있어서도 준칙을 따를 것인가 재량에 의존할 것인가도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경제정책은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경제학자들은 수동적인 자동안정화장치를 경제정책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자동안정화장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누진세를 꼽을 수 있다. 누진 세제는 경기가 침체할 때 추가적인 입법 과정 없이 자동으로 조세부담을 줄여 경기를 활.. 2023. 11. 25. 장기침체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장기침체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는 1938년 Hansen이 기술 정체와 인구증가율 둔화에 따른 투자기회의 대폭 축소로 미국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발생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과소 투자 및 총수요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하버드대학의 Summers 교수가 IMF경제포럼(2013.11) 연설에서 “선진국 경제는 2000년대 초부터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장기침체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장기침체란 경제활동의 장기적 침체라는 뜻으로 대체로 실제GDP가 잠재GDP를 하회하는 가운데 총수요가 억제 되어 있거나 공급측면에서 잠재GDP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장기는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증가율 감.. 2023. 11. 6. 재정정책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재정정책 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일컬어 재정정책이 라고 한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등이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 또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확장적 혹은 긴축적 재정활동만을 재정정책이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불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진작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술개발이 촉진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확대될 수 있다. 2023. 10. 31. 이전 1 다음
